정부 대출 이용한 20대 이하 연체 증가, 상환 관리가 왜 쟁점인가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대출에서 연체가 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원 대상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살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32.2%에서 지난해 말 37.8%, 올해 6월 말 42.0%로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31일 이상 밀린 금액의 비율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남은 대출잔액의 42%가 31일 이상 연체 상태라는 뜻이다.

연체잔액도 2024년 말 55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255억원으로 늘었다. 1년 6개월 동안 700억원 증가해 약 2.3배가 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연체율이 48.2%로 가장 높았고, 2024년 말보다 9.5%포인트 상승했다. 30대도 43.1%였다.

연령별 연체잔액은 20대 이하 304억원, 30대 294억원, 40대 250억원, 50대 205억원, 60대 이상 203억원 순이었다. 30대 이하의 잔액을 합친 598억원은 전체 연체액의 절반에 가까웠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줘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으려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금융권 대출과 같은 기준만 적용하기 어렵고 일정한 연체 위험도 불가피하다.

다만 대출 공급에 치중해 사전 상환 능력 확인이나 대출 뒤 정상 상환을 돕는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연체 차주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상환능력 회복까지 정책 책임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