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에 중대범죄 수사 당부…무엇으로 존재 의미 증명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중대범죄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새 기관이 국민에게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이날 발언의 중심이었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꼽았다.

이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의 지위나 소속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고, 기관의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도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 출발하는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실제 수사에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보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그는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원칙뿐 아니라 처리의 속도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기관의 책무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김지용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