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언급…왜 다시 꺼냈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와 군사력 증강 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남부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았다.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는 발표가 아니라 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김 부장은 북한이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경우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긴장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의 경고방송을 ‘도발’, MDL 침범 판단을 ‘근거 없는 트집’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가까워지는 등 침범 징후를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실제로 MDL 이남에 들어오면 경고사격을 한 뒤 퇴거 조치한다고 설명돼 있다. 양측은 같은 경계 상황을 두고 대응의 정당성을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다.

담화가 제시한 수치는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군의 확성기 경고방송 2,870차례, 경고사격 201차례다. 이 가운데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수치로는 각각 998차례와 91차례를 들었다.

북한 측이 발표한 집계이며, 담화는 경고방송이 잦았다는 지역으로 육군 2군단의 7·15보병사단과 3군단의 21·22보병사단 초소를, 경고사격이 집중됐다는 곳으로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를 지목했다.

김 부장은 이 조치들이 북한의 남부 국경 강화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군의 행동을 계속하면 서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담화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확성기 방송 재개 자체가 아니라, 북한이 이를 검토 대상으로 공개하며 국경 지역의 군사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