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주택 2천여 호 건설, 주민 재정착은 어떻게 이뤄지나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이 10월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2026년까지 주민을 새집에 입주시키겠다던 계획은 일부 토지·건물 소유주가 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면서 지연됐다.

사업지는 약 4만 7,000㎡다. 주거지역 안에서 10만㎡ 이하인 공공주택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방침을 정했다. 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공급 규모는 2천여 호, 모두 2,150호다. 공공임대 1,000호와 공공분양 1,150호로 구성되며, 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사 중에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세우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와 이주는 2029년까지 진행하고, 그해 말 공공임대 구역부터 착공한다는 일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입주는 2032년쯤으로 예상된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권리를 양도할 때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를 한 차례 승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분담금 부담이 큰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 방안은 2026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동자동 쪽방촌은 1960년대 서울역 주변에 빈곤층이 모이며 형성됐다. 정부가 개발을 발표한 2021년 당시 약 1,000명이 살았고, 임시 거처로 옮긴 주민이 새 임대주택에 돌아오는 순환 개발이 사업의 핵심이다. 앞서 영등포역 앞 쪽방촌은 2020년 7월, 대전역 주변 쪽방촌은 같은 해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동자동은 이들보다 넓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민을 재정착시켜야 하는 만큼, 취약 가구에 맞춘 임시 이주와 주민 의견을 사업 전반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