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0
비추 0
조회수 365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시점인 2026년 10월 20일 현재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정기 정산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내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낼 수 있었다. 추진 중인 방안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도에서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43%인 394만 세대가 추가로 보험료를 낸다. 추가 납부액은 약 3조3000억원이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을 대상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금액을 반영한 보험료 순수입은 약 1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산 확대는 소득 증감에 맞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보도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0
0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