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296억 원 빚 부담…서울의료원은 왜 운영비를 빌렸나

서울의료원이 직원 임금과 업체 대금을 지급하려고 2023년부터 296억 원을 빌렸고, 이자로 해마다 약 12억 원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2026년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공공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맡는 동시에 일상적인 운영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손실보전금은 2024년 373억 원에서 지난해 71억 원, 올해 30억 원으로 줄었다. 병원이 빚을 내는 사이 지자체 지원도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 중 30여 곳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과 차입금 부담까지 안고 있다.

운영난은 인력 부족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공시자료상 서울의료원은 의사 정원 279명 중 226명을 채용해 53명이 모자랐다. 성남시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의사 충원율도 각각 60%, 67%였다. 이수진 의원은 지자체장 방침에 따라 공공병원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이 제시한 지방의료원 의료손실은 코로나19 이전 약 1186억 원에서 2024년 5099억 원, 지난해 5602억 원으로 커졌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도 재원이 충분히 따라붙지 않았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실제 재정 투입은 계획 대비 64.3%였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3차 계획은 10월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원 역할의 한계를 인정했다.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으로 지원 업무가 늘었지만 별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 조직이 맡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감에서 제기된 핵심은 적자 자체만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누가 어떻게 뒷받침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