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못하는 이유

웃는초코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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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못하는 이유
AI 요약
왜긴 왜야 입법부가 법률제정을 안 해서 행정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지 관련 대법원 법리를 보면 1991년임 입법부에게 법률을 만들어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무려 30년(1991년~2021년)이나 있었는데 입법부가 30년동안 손놓고 법률 제정을 안 하니 사법부는 당연히 원고 승소 판결 내릴 수 밖에 없고 행정청은 소송에서 패소했으니 당연히 못 막지 이건 입법부 탓이지 행정부, 사법부에서 뭘 할 수 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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