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면허 규정과 안전 문제, 대여 때 확인은 왜 의무가 아닐까

공유킥보드는 운전할 때 면허가 필요하지만, 앱으로 빌릴 때는 면허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6년 10월 19일 보도된 더스쿠프 취재에 따르면 국내 공유킥보드 업체 9곳의 앱 가운데 8곳은 대여 단계에서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

카카오T는 면허증 사진 제출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킥보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업체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은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두지 않았다. 기사에 등장한 고등학생도 면허 없이 앱으로 킥보드를 빌렸다며 친구들도 그렇게 탄다고 말했다.

운전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여 절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셈이다.

김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 적발은 2025년 2만8226건이었다. 2024년 3만5383건보다 20.2% 줄었지만, 2021년의 7000여 건보다는 많다.

2025년 적발 가운데 10대는 1만6114건(57.1%), 20대는 8360건(29.6%)이었다. 박정현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2022~2024년 PM 교통사고 7007건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3442건(49.1%)으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2021년 면허 의무화 당시 인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용자 이탈과 매출 감소를 우려해 한 업체가 인증을 완화한 뒤 다른 업체들도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대여 때 면허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4년 6월 홍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2025년 11월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처리는 이용자 감소와 산업 위축 우려 등으로 미뤄졌다. 4월 29일 열린 국회 소위원회에서도 면허 확인 의무화로 이용자가 절반 이상 줄 수 있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가 편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인증 뒤 줄어드는 이용자 가운데 일부는 애초에 법적 이용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