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당국 요청 없이 3억 원으로 낮춘 이유는?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줄인 조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쟁점은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출 문턱을 높인 결정이 은행의 자율적 판단으로 가능한지였다.

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이었지만, 국민은행은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당시 은행에 부여된 연간 가계대출 총량이 초과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금융당국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은행이 먼저 대출을 조이면 다른 금융기관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도 축소가 당국의 요청인지 은행 자체 결정인지 묻자, 이 행장은 당국이 정한 최고 한도 안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즉, 6억 원은 적용 가능한 최대치였지만 모든 은행이 그만큼 빌려줘야 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은행 대출을 막으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옮겨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억 원만 빌려줄 경우 은행 대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만 지난해 가계대출 총액 한도를 위반한 은행이었다고 답했다.

올해 다른 은행보다 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을 내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