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대법 선고, 1심과 항소심 판단은 왜 갈렸나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크게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2026년 10월 20일 예정돼 있어,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주목된다.

불은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피해자 대다수는 불법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였고, 비상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전교육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생산에 몰두했고,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 검사 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밝혔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은 박 대표가 경영 전반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법이 정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사망자가 많은 사건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며, 관련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대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과 합의한 점도 형량에 반영해 징역 4년으로 낮췄다. 유족은 1심 형량도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감형에 반발했다.

이처럼 경영책임과 안전조치, 형량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대법원 선고는 대형 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정립될지와 맞닿아 있어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