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로드맵에 담길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내 로드맵을 마련한다.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가운데 하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남녀 간 임금 차별을 막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으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별뿐 아니라 남녀 임금 차별도 다루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원칙의 법제화와 함께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인 이유는 같은 가치의 일을 판단하고 임금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연공급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경영계는 노동자마다 능력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이견을 반영해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