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자 과세 관련 발언, 세금은 왜 언급됐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조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이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을 집값을 잡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 올렸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발언의 중심은 세금과 집값 안정의 목적을 구분한 데 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역할은 집값을 특정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보다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행 시점을 제시하기보다 부동산 과세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2028년을 넘긴 뒤로 내다봤다. 취임한 뒤 올해부터 공급을 늘리려 해도 정상화까지 3~4년의 간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과 실제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 사이의 위험 요인으로 가계대출 등을 들었다. 언젠가 사고가 날 수 있고 마지막 폭탄을 누가 떠안을지 우려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 매물이 많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지만, 간담회 발언에는 구체적인 통계치가 담기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춘추관 방문은 민생·경제·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