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세 환급 증가, 감면 대상 착오 부과는 왜 늘었나

충북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가 돌려준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6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 환급은 모두 8,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충북이 6,859건으로 85%를 차지했고, 환급금은 3억 4천여만 원이었다.

행정기관의 실수나 이중 부과로 세금을 더 걷은 뒤 되돌려주는 사례다.

증가 폭은 전년과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충북의 착오 환급은 2024년 2,653건에서 2025년 6,859건으로 늘어 158% 증가했다.

반면 충남은 1,022건으로 21% 줄었고, 세종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대전은 1년 만에 39건으로 줄어 감소율이 94%였다.

충청권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에서만 행정 착오 환급 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감면 대상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급증했다.

충북의 ‘감면 대상 착오 부과’는 2024년 281건에서 2025년 4,770건으로 17배 늘었다.

감면을 적용받아야 할 도민에게 잘못된 고지서가 전달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는 감면 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이와 별도로 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2025년 충북에서는 6,525건에 걸쳐 총 197억 원이 환급됐으며, 환급액은 전년보다 5억 원 늘었다.

이는 행정 착오에 따른 환급 건수·금액과는 별도로 보도된 규모다.

대전은 담당자 교육과 업무 연찬으로 과세 실수를 줄인 사례로 소개됐다.

보도는 충청북도와 시군의 역량을 높이고 과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면 대상 확인과 고지 절차를 정비하는 일은 잘못된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