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세부터 연 60만원 지원 계획’, 어떤 조건으로 받을까

강원 양양군이 청소년에게 소득과 재학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0월 19일 보도된 계획으로, 지급을 시작한 사업은 아니며 군은 2027년 안에 첫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2~18세 청소년이다.

학교에 다니는지, 가정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자격 조건에 넣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도 거주 요건과 나이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분기마다 15만원씩, 연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 해 최대 60만원이며 현금이 아니라 양양군 지역화폐로 제공할 예정이다.

군이 추산한 대상자는 약 900명, 연간 예산은 5억4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지급 기준과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 기본지원금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하나다.

책 구입과 진로 탐색, 문화생활, 체육활동에 활용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문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역화폐 결제가 지역 가맹점에서 이뤄져 소상공인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활동비를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면 지급 방식과 금액 차이가 보인다.

경남 거창군은 2023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며 보도 당시 8~18세에게 나이에 따라 연 2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13~18세에게 매달 5만~7만원을 지원해 연 최대액이 84만원이다.

양양군은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조건은 조례와 사업계획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