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추진, 농민이 용인할 만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되, 농어민이 받아들일 만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는 최근 지시와 관련해서는 서두르기보다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와 대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계획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동시에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입의 필요성만 앞세우는 대신 개방으로 손해를 보는 분야의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지가 대책 마련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대책의 기준으로는 농어민이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여길 수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으며,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쪽의 일부를 피해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농어업을 약자 집단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며, 우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체적인 CPTPP 지원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 사례로 거론한 것은 농어촌상생기금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기업들이 1조원 모금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자, 정부는 내년부터 2000억원을 시작으로 기금에 직접 출연하기로 했다.

CPTPP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쟁점과 대안을 먼저 살피고, 며칠 뒤 농민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은 다음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대안이 있는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