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정상화 시점과 정부 설명: 왜 2028년 이후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주택 공급이 “2028년 넘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에 물량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시장의 큰 등락을 줄이는 한편,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일 준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배경은 공급 감소의 시차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공급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고, 그 여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뒤 올해부터 공급을 늘리려 했지만 3~4년의 간격이 생겼다는 것이다.

공급이 체계적으로 줄어든 기간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한 만큼, 지금의 정책만으로 공급 부족을 곧바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세금 강화의 목적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거나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정의”라고 반박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설명에서 세제 강화는 공급 정상화 시점과는 별개로, 자산에서 얻는 이익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놓여 있다.

시장 안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방치하면 가격 그래프의 진폭이 커진다며 정부는 그 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곡점이 언제 올지는 알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빚을 내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오래 각인된 점을 거론하며,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는 대출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출 등 정책 조치를 할 때는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