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대 빈집 사업의 한계, 강진품애의 성과만으로 풀기 어려운 이유

월 1만 원에 집을 빌려주는 강진군의 ‘강진품애’는 실제 정착 성과와 높은 입주 경쟁률을 보였지만,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렴한 임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빈집이 생기는 배경과 관리·철거 과정에도 놓여 있습니다.

강진품애는 시행 3년 동안 빈집을 고쳐 누적 111가구, 311명이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최근 11가구 모집에는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주민 전상미 씨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지내기를 바랐고, 학교와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주거 선택지로 호응을 얻었지만, 이 성과가 지역 전체의 빈집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은 전국적으로 14만 호를 넘고, 전남광주 지역은 2만 3,000여 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철거 비용과 복잡한 권리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땅값 상승을 기대해 집을 그대로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 살 집을 마련하는 일과 소유자가 처분하지 않는 집을 정리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인 셈입니다.

철거 지원금도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300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복잡한 신청 서류 작성에 쓰인다는 지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의 이규현 상임대표는 일정 기간 아무 조치가 없는 빈집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안으로 소개된 내용이며, 보도는 저가 임대의 성과와 별개로 빈집 소유·철거 문제를 다룰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