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지성 권리 침해 사건별 처분·수사 상황은?

SM엔터테인먼트는 2026년 10월 19일 지성의 권리 침해와 관련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공지에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과 별도로 고소장을 낸 사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담겼다.

첫 사건은 X(구 트위터)와 유튜브에 지성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동영상을 다수 올린 사람을 상대로 한 고소다. 회사에 따르면 제1심 재판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항소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500만 원은 공지에 밝힌 1심 선고액이며, 항소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SM은 항소심 진행 상황을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SM은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의 진행 단계는 공지에 나오지 않았다. 또 온라인에서 지성에 관한 악성 게시글 462건을 작성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X·유튜브·스핀스핀 등에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의 증거를 계속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나 선처 없이 대응하고, 법적 처분이나 판결 뒤에도 권리 침해가 반복되면 추가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가해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형사 처벌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행 경과를 자세히 알리지 못했다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