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지성 권리 침해 대응 공개…벌금형 사건과 별도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

SM엔터테인먼트는 2026년 10월 19일 지성의 권리 침해와 관련한 법적 대응 현황을 알렸다. 공지에는 제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 절차와,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들의 내용이 담겼다.

X와 유튜브 등에 지성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동영상을 다수 올린 사람을 고소한 사건에서 제1심 재판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항소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공지 시점에 항소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SM은 진행 상황을 추후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SM은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에 지성 관련 악성 게시글 462건을 작성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462는 고소 대상 게시글의 수이고, 벌금형 사건의 선고액이나 별도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SM은 X와 유튜브, 스핀스핀 등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비방·인신공격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합의나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분이나 판결 이후에도 권리 침해가 반복되면 추가 고소하고, 가해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가능한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세부 경과를 자세히 공개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