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인상 전망, 누가 38만원 받고 언제부터 달라질까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처럼 수급자 대부분에게 같은 기준액을 주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아 현재보다 3만원 늘어난다. 하위 30~45%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35만9천원을 받고, 하위 45~70%는 기존과 같은 35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인상 폭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하위 45~70%는 이번 개편안만으로는 더 받지 않는다.

부부 수급자의 감액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으면 개인 지급액의 20%를 줄이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45%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낮추려 한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의 합산액은 월 56만원에서 68만4천원으로, 하위 30~45% 부부는 현재보다 8만6천원 많은 64만6천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수급 제한도 바뀔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들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되며,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로 잡혔다.

지급액이 1월부터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 때문에 1~3월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이 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소득 하위 45% 수급자에게 4월에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밝혔다. 소급 지급에는 국회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편에 맞춰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약 11% 늘린 25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에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별도 제도다. 본인의 소득 구간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