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소년 기본지원금 60만원 지급 계획, 소득·재학 여부도 따질까?

강원 양양군이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기본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 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부 계획과 조례 마련이 남아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2~18세 청소년으로 계획됐다. 가구 소득이나 학교 재학 여부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시행되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학교에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대상 여부를 정하게 된다.

지원액은 1인당 분기별 15만원이며, 연간 네 차례 지급해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양양군 지역화폐다. 군은 예상 지원 인원을 약 900명으로 보고 연간 약 5억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군이 내세운 목적은 청소년의 문화·교육 활동 기회를 넓히고 양육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도서 구입과 진로 탐색, 문화생활, 스포츠 활동 등에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활동 격차를 완화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택한 데에는 소비가 지역 가맹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군은 청소년과 양육 가정의 지출이 지역 내에서 이뤄져 소상공인 매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