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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사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여부는 침해된 시설의 성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10월 8일 보도 당시 경찰은 이번 사건이 통보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었다.
보도에서 설명한 통보 기준은 두 가지다. 국가 핵심 기반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와,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해킹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다. 따라서 어떤 시설이 침해됐는지와 어떤 법률 위반 유형이 적용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경찰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 등을 겨냥한 공격을 입건 전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피해 금융기관 자체는 국가 핵심 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인지 여부다. 피해 기관이 국가 핵심 기반이 아니더라도, 공격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해당하면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도 당시 경찰은 이 시스템의 해당 여부를 두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였으므로, 통보 대상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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