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처우 개선 요구, 중·소위는 왜 121만4900원 적나

군 초급간부의 2026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상당 직급의 일반공무원보다 적게는 38만8400원, 많게는 121만490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사의 기준액은 215만4300원으로 9급 공무원(254만2700원)보다 38만8400원 적다.

중사는 246만3500원으로 8급(299만300원)보다 52만6800원 낮고, 중·소위는 238만5000원으로 7급(359만9900원)보다 121만4900원 적다.

가장 큰 격차는 중·소위와 7급 사이에서 확인됐다.

차이는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에서 비롯된다.

일반공무원은 9급 10호봉·8급 12호봉·7급 15호봉을 적용하지만, 군 초급간부는 하사 2호봉·중사 5호봉·중위 2호봉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 의원은 중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을 맡는 간부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수당은 2025년부터 복무 3년 미만 초급간부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월 16만원이다.

국방부가 2023년 연구에서 산출한 단독세대 기준 적정액 월 35만원의 45.7%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수당을 2027년 월 24만원, 2030년 월 3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에는 약 2만7000명이 대상이며, 필요한 예산은 643억원으로 올해 예산 384억원보다 259억원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처우 문제는 인력 확보와도 맞물린다.

육군 장교 임관율은 2022년 97.9%에서 2025년 72.7%로, 부사관은 72%에서 50.9%로 낮아졌다.

2026년 하사 기본급은 213만원으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봉급 205만원과 8만원 차이다.

부사관은 병사보다 2년 6개월 더 복무해야 한다.

육군 16~20년 차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21년 62명에서 2025년 27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과 주택수당 현실화가 예산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주택수당 인상안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라 단계적 인상 추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