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집값 10주 연속 하락…정부가 본 2028년 공급 여건은?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주택시장에 일부 안정 신호가 나타났으며, 공급 확대 효과가 본격화할 중장기에는 수급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단기에는 집값 상승·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해 안정세가 굳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든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한 점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했다. 서울 매매 거래량은 5월 이후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최근 매물은 약 7만4000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늘었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주요 지역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낮아졌다.

공급 지표는 개선과 미달이 엇갈린다. 3~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600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고, 2016~2025년 장기 평균인 2만8000가구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7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지만, 장기 평균 3만1000가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올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을 공급 선행지표 개선의 배경으로 들었다.

단기에는 입주 물량 감소와 국민소득 증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장기 전망의 기준점은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할 2028년으로, 정부는 이때부터 주택 수급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가구 증가율이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둔화한 점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수도권 수요의 지방 분산 가능성도 안정 요인으로 꼽았다.

전월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입주 물량 급감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보급률이 100% 미만인 수도권에서 수급 불안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시장을 계속 살피면서 공급 확대 등 안정 요인을 키우고 불안 요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