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의 잇따른 사고, 고가 함정 충돌·침수 뒤 처분은 어땠나

해양경찰 경비함정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관련자 상당수는 경고나 주의 등 징계 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경비함정 사고는 14건이다.

사고 경위와 처분 현황은 고가 함정의 안전관리와 책임 문제를 함께 드러낸다.

지난 3월 20일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3천t급 함정이 인천항에 입항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했다.

건조에 850억원이 든 신형 함정으로, 준공 후 불과 3개월 만에 사고가 났다.

해경은 강한 조류와 바람 등 기상 여건, 현장 판단 오류를 원인으로 인정했다.

닷새 뒤인 3월 25일에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함정이 침수돼 폐선됐다. 건조 비용은 170억원이었다.

해경은 외부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긴 뒤 점심 식사를 위해 현장을 비웠다.

당시 배기관이 열린 채 유류 수급이 진행됐고, 선체가 가라앉으면서 배기구가 수면 아래로 잠겼다.

바닷물이 기관실로 유입된 뒤 복구 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넘자 폐선 조치가 이뤄졌다.

사고별 처분 대상자 32명 중 22명은 경고·주의·불문경고를 받았고, 정직 처분은 1명이었다.

김 의원은 두 사고를 개인 실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기강과 연결된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반복되는 인적 과실의 원인과 지휘·감독 체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