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과 노동자 소득 격차, 국민소득 증가분은 어디로 갔나

한국의 국민소득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빠르게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기업과 자영업자 몫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월 30일 공개한 내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동기보다 21.8% 증가했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늘어난 국민소득 284조 원 가운데 224조 원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증가분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습니다. 영업잉여는 기업 등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반면 임금과 기업의 각종 급여를 포함한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 원, 16.5%에 그쳤습니다.

국민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 소득도 비슷한 폭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배분입니다.

증가를 이끈 것은 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은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 21.8%포인트 중 16.8%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출 가격이 19.9% 오르고 수입 가격은 4.8% 하락하면서, 국제 무역가격 변화만으로 15.1%포인트가 더해졌습니다.

이는 수출 물량을 많이 늘린 효과보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품 가격 상승이 국민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런 가격 효과가 가계 소득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정책처가 무역가격 개선의 소득별 영향을 8분기 동안 살펴본 결과, 노동소득과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GNI 급증을 가계 소득이나 구매력 개선의 신호로 자동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기업 이익이 상여금이나 투자 확대로 이어질 때 가계가 얻는 몫도 커질 수 있다는 조건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