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대 빈집 공급의 한계, 강진품애 성과에도 빈집이 남는 이유는?

월 1만 원에 빈집을 고쳐 빌려주는 강진군의 ‘강진품애’가 정착 성과를 냈지만, 늘어나는 빈집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국의 방치된 빈집은 14만 호를 넘어섰고, 전남광주 지역은 2만 3,000여 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져도 빈집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빈집을 공급하는 일과 방치된 집을 처분·활용하도록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진품애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사업으로, 시행 3년 동안 누적 111가구와 311명의 정착을 이끌었다.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도 당시 최근 11가구 모집에는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입주민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지내며 학교와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수리 가능한 집을 주거 수요와 연결하면 정착을 돕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빈집 증가의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있다.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자들이 철거 비용과 복잡한 권리관계, 향후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집은 임대주택으로 고쳐 공급하는 사업만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빈집을 고치는 것과 소유권·상속 문제로 방치된 집을 공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별도의 과제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 이규현 상임대표는 일정 기간 아무 조치 없이 빈집을 방치하면 매각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빈집 문제를 풀기 위한 제안이다. 철거 지원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지원금은 300만 원이지만, 복잡한 신청 서류 작성에 지원금의 절반가량이 쓰인다는 것이다. 저가 임대 사업의 성과를 빈집 문제 전반의 해결로 이어가려면 방치 주택의 처분 절차와 지원금 신청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