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전망, 2028년부터 수급이 나아진다는 근거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8일 주택 공급 선행지표와 일부 가격 흐름을 근거로 시장에 안정 조짐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중장기 안정 전망의 근거는 무엇이고, 단기 시장도 안정됐다는 뜻일까.

국토부가 든 가격 지표를 보면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하락했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했다. 매매 거래량은 5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매물은 약 7만4천 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늘었다.

가격·거래 흐름과 매물 변화가 함께 안정 방향을 가리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으로의 공급을 가늠하는 지표도 늘었다. 서울의 3∼8월 주택 인허가는 3만6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고, 착공은 1만7천 가구로 45%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올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효과로 이런 지표 개선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은 공급의 선행지표이지, 해당 물량이 곧바로 입주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기 전망에는 상승·하락 요인이 함께 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 확대는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고, 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공급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배경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입주 물량 급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정화 전망’은 현재의 모든 시장 지표가 안정됐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단기 변수와 향후 공급을 나눠 본 정부의 중장기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