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명의 사업자 사례, 7살과 16살은 어떤 보수를 받았나

인천에서 만 7세 어린이가 사업장 대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등록돼 월 1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 16세 대표의 월 보수는 1862만원이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는 사례가 어떤 규모인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인천의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는 117명이다.

이 중 사업장 대표는 11명으로 9.4%였고, 나이는 만 7~16세였다.

연령별로는 7~9세 2명, 10~12세 5명, 13~16세 4명이다.

대표가 아닌 일반 직장가입자 106명은 모두 만 15세 이상이었다.

만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만 15세 미만 8명은 모두 사업장 대표였다.

다만 이는 인천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에 관한 집계다.

가장 어린 만 7세 대표의 월 보수는 173만원, 총 보수액은 1767만원이었다.

보수가 가장 많은 만 16세 대표는 월 1862만원으로 연봉 2억2346만원에 해당했다.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106만원이어서, 만 16세 대표의 월 보수는 그 17배를 웃돌았다.

미성년 대표 11명 중 8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3명은 운수·창고·통신업이었다.

허 의원은 미성년자의 대표 등록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어린이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지와 소득 분산이나 편법 증여가 있는지 과세당국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등록된 대표와 보수의 현황이며, 개별 사례의 경영 실태나 위법 여부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