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 부담 증가, 보증금 5억원 계약은 어떻게 달라지나

전세 물량이 줄면서 보증금에 월세까지 더하는 반전세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0월 17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매매·전세·월세와 반전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쿼드러플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서울 매매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8% 오른 데 비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 수준에서 올해 8% 이상으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승률이 0%대였던 지역도 현재 10% 넘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전셋값이 20~30%, 금액으로는 2억~3억원 오른 것으로 체감된다고 덧붙였다.

세입자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나는 배경으로는 전세 물량 감소가 꼽혔다. 송 대표가 든 사례에서는 보증금 5억원이던 전셋집의 보증금을 7억~8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보증금 5억원을 유지하면서 월세 20만~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높은 보증금에 월세 부담까지 더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보유세와 금리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조정될 수 있지만,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인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고, 실거주를 강요할수록 세입자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월세 부담이 커지면 가계 소비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일부 세입자가 월세 대신 대출 원리금을 갚으며 집을 사려 해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와 공사비·금리·인건비 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