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청 사회복무요원 감축, 세 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 5개 구청 가운데 3곳이 2027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거나 신규 배치를 중단할 계획이다.

감축 규모와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방식은 구청마다 다르다.

남구는 구청·의회·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49명을 2027년까지 13명으로 줄인다.

현재 인원이 소집 해제되더라도 2027년 10월까지 신규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광주전남병무청에 통보했다.

서구는 일반 행정 지원 인력 31명에 대해 2027년부터 신규 배치를 중단한다.

이 가운데 20명은 2027년에 복무를 마칠 예정이며, 구는 남은 인력을 필수 분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행정 지원 인력 42명을 34명으로 줄여 20% 감축하고,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 배치를 받는다.

구청의 감축은 광주권역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에도 차질을 빚게 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당초 2027년 남구에 21명, 서구에 29명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은 거주지 인근에서 복무할 수 있고 구청 업무에 단순 행정 보조가 많아 다른 복무기관보다 선호도가 높다고 보도됐다.

감축의 주요 배경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인건비와 복무 관리 업무다.

병장 월급은 2022년 월 67만6000원에서 2024년 125만원, 2026년 150만원으로 올랐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15개월이 지나면 병장 봉급을 받는다.

복무기간은 26개월로 현역병보다 8개월 길고, 교통비와 하루 9000원의 중식비도 별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약 1400만원이며, 구청별 부담은 연간 약 5억~8억원에 이른다.

배치 기관은 직무 수행뿐 아니라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 등도 관리해야 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급여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으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의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