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부족으로 지연된 태양광 사업, 약 8억원 투자 뒤 막힌 접속 절차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땅을 사고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전력망 접속 용량이 다른 신청자에게 돌아가 투자금이 묶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자 A씨는 10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문제를 호소했고, A씨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기후솔루션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짓기 위해 한전ON과 한국전력 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력망 여유 용량을 확인한 뒤 약 8억원을 들여 부지를 샀다. 현행 절차에서는 땅의 사용권을 먼저 확보해야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뒤에야 한전에 정식으로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다.

A씨는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용량이 부족해 접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려면 접속이 필요한 만큼, 땅만 확보한 상태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문제는 공개되는 ‘남은 용량’이 전력망에 줄을 선 모든 사업자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전ON에는 남은 용량과 한전에 접수된 접속 신청 물량 등이 표시되지만, 지자체에서 발전사업허가 심사를 기다리는 사업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와 접속 신청을 서로 다른 기관이 맡아 정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시행된 전기사업법은 한전이 전력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방법을 정할 부령은 약 7년째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 취지다.

이 공백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설비는 39.1GW였다. 기후부는 현재 공개 범위와 수준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 부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허가 심사 중인 물량까지 공개하고 지자체와 한전의 정보를 연계해야 투자 전에 접속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 사례는 접속권을 일찍 확보하되, 땅이나 인허가를 확보하지 못하면 권리를 거두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인허가 전 1kW당 40유로의 보증금으로 접속을 예약하게 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접속권을 잃고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다.

영국 UK파워네트웍스는 접속 계약 뒤 개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하지만, 계약 후 2개월 안에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한다. 용량 선점은 막으면서도 사업자가 투자 전 접속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