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임금체불, 중재 신청과 감찰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

여유로운햇살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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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임금 지급을 둘러싼 노동쟁의가 생기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신청서와 증거는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

베이징 인사사회보장국의 온라인 중재 신청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노동계약 이행지나 사용자 소재지 중 한 곳이 베이징이어야 한다.

중재 신청과 별도로 12333이나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베이징 인사사회보장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경로를 안내한다.

신고를 받은 노동보장 부서는 7영업일 안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며, 입건한 경우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재 신청 시효는 체불이 발생한 시점의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에는 신청 시효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관계가 끝난 뒤에는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체불 임금액이 명확하고 지급 지연으로 노동자의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베이징에서 임금 지급을 둘러싼 노동쟁의가 생기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신청서와 증거는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 베이징 인사사회보장국의 온라인 중재 신청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노동계약 이행지나 사용자 소재지 중 한 곳이 베이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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