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법적 분쟁과 피소액 증가, 공사비 정산부터 하자 소송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의 피소액이 1년 새 8103억원 늘어 올해 상반기 5조원을 넘어섰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1449건에서 1728건으로 279건 증가했다.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벌어진 다툼이 공사대금 청구로 이어지고, 준공 후에는 하자 배상 소송까지 더해져 분쟁이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있다.

각사 반기보고서의 피고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피소 관련 공시액은 5조177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6% 증가했다. 공동소송은 각 회사에 귀속되는 청구액만 반영했고, 삼성물산의 외화 표시 금액은 원화 합산에서 제외했다.

GS건설의 피소액이 1조621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은 현대건설 2138억원, DL이앤씨 2097억원 순이었다. 대우건설은 피소액이 1198억원 감소했지만 계류 사건은 276건에서 304건으로 늘었다.

공사비 정산 갈등은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도 소송으로 번졌다. GS건설은 3월 수색6구역 재개발조합에 72억6700만원, 6월 수색7구역 조합에 42억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대우건설도 6월 공동사업자인 GS건설에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원가분담금 84억52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건설사가 원고인 사건이어서 앞서의 피소액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공사비 부담 논란의 배경으로는 8월 건설공사비지수가 138.74로 전년 동월보다 6.0% 오른 점도 있다.

준공 뒤 책임을 둘러싼 청구도 이어졌다. DL이앤씨는 4월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의 50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입주자대표회의의 134억6900만원 청구를 공시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사업과 관련해 LH로부터 1738억4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다만 피소액은 확정 손실이 아니다.

DL이앤씨는 1·2심 패소 사건에 대해 최근 판결을 바탕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끝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중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122곳에는 검증 이행을 행정지도한다.

점검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계약·예산 집행 절차를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