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쥬네브 개발 방향, 1000가구 구상은 왜 LH 동의가 관건일까?

용인동백의 쥬네브 문월드·스타월드 구분소유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상하는 주택 공급 규모는 1000가구지만, 실제 개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절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얻는 것이 주요 변수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간 방치된 공공택지 내 상업·업무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담겼다.

쥬네브 구분소유자들의 검토는 이 정책과 맞물려 있지만, 대책이 모든 장기 공실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준공된 두 시설은 일반상업지역에 있지만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용적률 상한은 300%이며, 실제 용적률은 모두 200% 미만이다. 문월드 A동은 112.87%, B동은 117.31%, 스타월드 A동은 188.41%, B동은 118.6%다.

구분소유자들은 공동주택 용도를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이면 주상복합 전환으로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수치는 구상이며, 공급 규모나 사업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절차상 LH의 지분이 걸림돌로 꼽힌다. LH는 문월드·스타월드 지분의 65%를 보유하고 있어, 구분소유자 측은 LH 동의 없이는 주민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집합건축법상 재건축 결의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유자 측은 LH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외부 아파트를 비교 사례로 삼아 사업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주장하며, 당장 사업 참여를 확정하는 대신 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민제안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분소유자 측이 밝힌 현재 상가 공실률은 20~30%다. 공실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부담도 개발 검토의 배경이다. 수원 북수원패션아울렛은 재건축조합이 지난 8월 양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기존 상업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36층 주상복합을 지어 공동주택 290가구와 오피스텔 6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비교하면 쥬네브는 아직 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 확보가 중요한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