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343억원…인하된 요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2025년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는 1343억원, 정확히 1343억1281만원이었다.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한 납부액은 15조4980억원이다.

일반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약 7년 만에 인하됐다.

납부액은 2024년 13조6884억원에서 2025년 15조4980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수수료 수입도 같은 기간 1071억3000만원에서 1343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수수료 수입은 2022년 1435억8000만원에서 2023년 1259억1000만원, 2024년 1071억3000만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납부액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수수료율 0.1%포인트는 약 155억원에 해당한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은 삼성카드가 365억83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가 313억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합계는 679억5513만원으로 전체의 50.6%였다.

인하 후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각 기존보다 0.1%포인트 낮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된다.

2026년 7월까지는 카드 납부액 10조585억원, 수수료 수입 777억8733만원이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다.

박성훈 의원은 수수료 원가와 산정 구조, 카드사별 수입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납세자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한 뒤 사업자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인하했으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