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방 공개 시범사업, 언제 추진하고 어떤 지원을 제시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주방 공개 시범사업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 혼입과 위생불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방 공개를 통해 위생 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가 담겼으며, 발표된 사업 일정과 참여 업소 지원책은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30일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소비가 늘면서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것이 방안의 배경이었다. 시범사업은 식약처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2021년 3월부터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는 당시 발표된 추진 일정이다.

참여 음식점에 제시된 혜택 가운데 하나는 위생등급 평가 가점이었다. 음식점 주방 내부를 CCTV 등으로 온라인 실시간 공개하는 경우 가점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 혜택은 주방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과 위생등급 평가를 연결한 조치였다.

시스템 설치 지원은 별도의 지원책으로 제시됐다. 식약처가 추진한 설치 지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했으며, 시스템을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행정처분 감면과 위생용품 지원을 제시했다. 즉, 실시간 공개에 따른 위생등급 평가 가점과 설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적용 대상과 내용이 다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