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 침수·폐선, 170억원짜리 312함은 왜 폐선됐나

수리 중이던 해양경찰 함정이 침수돼 폐선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해경 경비함정 사고는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경계 소홀, 나머지 10건은 운항·판단 미숙이나 정보 미흡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수리비는 총 3억6494만원이었고, 폐선 처리된 경우도 2건입니다.

지난 3월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던 300톤급 312함이 대표 사례입니다.

외부 업체 직원들이 배기관을 연 채 부품을 가지러 현장을 비웠고, 해경 감독관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업체가 작업자 이탈을 기관장에게 알렸지만, 기관장은 현장을 확인하거나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승조원이 연료유 약 3만 리터를 넣자 선체가 가라앉으며 외부와 연결된 배기구가 수면 아래로 잠겼고, 바닷물이 기관실로 들어왔습니다.

침수 당시 승조원 대부분은 점심 식사를 위해 함정 밖에 있었고 필수 근무 인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해 함미가 물에 잠겼습니다. 170억원짜리 함정이었지만 수리·복구 비용이 너무 커 결국 폐선됐습니다.

같은 달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3000톤급 신형 경비함정은 인천항에 들어오다 방파제와 충돌했습니다.

현장 판단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850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함정이었습니다.

2150만원을 들여 수리해야 했습니다.

사고 책임 처분도 쟁점입니다.

처분 대상 32명 가운데 22명은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을 받았고, 정직 처분은 1명뿐이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은 반복되는 사고를 해경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하며, 함정 운항과 사고 책임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