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 중국산 논란에도 현장은 왜 계속 착용하나

중국산 제품을 대만산으로 바꿔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바디캠을 서울 일선 경찰관들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 10월 17일 보도 당시 사용 중단이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 경찰관들도 의혹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논란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보급된 바디캠 1만4000대가 중국산을 대만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영상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문기관 감정에서 네트워크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백도어도 탐지되지 않았지만, 극히 일부 취약 요인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답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촬영을 중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영상 유출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장비를 회수하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도 밝혔다.

현장에 지침이 없는 가운데 바디캠을 계속 쓰는 배경에는 증거 확보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있다. 경찰관들은 중요 사건이나 현행범 체포, 주취자 난동 상황에서 영상을 남기고, 이후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고 말했다. 촬영은 필요한 경우에 하며, 촬영 사실을 알린 뒤 녹화한다.

현행범 체포 때 미란다 원칙 고지를 기록하는 데 쓰이고,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에 6254대를 우선 보급한 뒤 전국에 총 1만4000대를 도입했다. 바디캠은 2024년 정식 장비로 규정됐다. 양천구의 한 경찰관은 개인 장비를 쓸 수 없어, 바디캠이 회수되면 새 장비를 받을 때까지 공용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정도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증거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중국산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전량 회수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도입 과정의 검증이 아쉽다며, 회수 여부뿐 아니라 대체 장비가 마련되기 전 과도기에 대비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