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퇴거 시점을 둘러싼 갈등, 강남자곡힐스테이트 세입자들은 왜 분양전환을 원하나

서울 강남자곡힐스테이트 장기전세주택 임차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3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하는 계약을 바꾸자는 것으로, 같은 단지에서 분양전환을 마친 가구와의 자산 격차가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차인대표회는 10월 16일 정기회의에서 요구 방안을 논의했고, 장기전세 370가구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는 등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15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모두 1339가구다.

이 가운데 10년 공공임대 419가구와 분납임대 550가구는 분양전환형이지만, 505동의 370가구는 분양전환 없이 최장 20년 거주하는 장기전세로 공급됐다.

요구의 배경에는 집값 상승이 있다. 장기전세 전용 59㎡의 최초 보증금은 1억9800만원이었고, 같은 단지 전용 59.9㎡ 아파트는 지난달 12일 1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임차인대표회는 이 차이를 근거로 분양 가구와의 자산 격차가 10억원 이상이라고 호소했다.

임대 종료까지 약 9년이 남은 상황에서 분양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반면 분양전환형 입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뒤 5년 넘게 기다리고 대출 부담도 감수했는데, 장기전세 가구에 별도 분양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분납임대 분양전환을 마친 502동 주민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떠난 사람도 있었다며, 남은 기간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기전세 계약 변경 요구는 SH에 제기된 적 있지만 LH를 상대로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장기전세 20년 만기 뒤 퇴거 원칙을 재확인했고, LH와 국토교통부도 임대기간 종료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역시 계약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도, 퇴거 후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