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야근 가산수당 적용 여부, 7시간 야근 뒤 7시간 휴무면 충분할까?

문화예술업계에서 4년째 일하는 A씨는 회사와 1년 단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주 3일 근무하며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행사 준비로 야근이 잦아지자 회사는 야근한 시간만큼 다른 날 쉬게 했지만, 쓰지 못한 휴무가 한 달치에 달했다.

A씨가 휴무 대신 급여를 요청했으나 두 차례 더 요구한 뒤에도 받지 못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실제 근무 형태다.

회사가 근무시간과 업무를 정하고 추가근무를 지시하는 등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등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주 3일 근무자처럼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31시간 일했다면, 약정시간을 넘긴 7시간에 대해 최소 10.5시간분 임금이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야근 7시간에 휴무 7시간을 주는 방식은 충분할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휴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지만, 휴가에도 가산분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연장근로 7시간의 보상은 최소 10.5시간에 해당해야 하며, 일한 시간만큼만 쉬게 했다고 수당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A씨가 실제로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면 법정 가산수당 규정 대신 계약이나 별도 합의에 따라 보수와 휴무를 정한다.

회사가 추가근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추가근무 기록과 지급 약속이 보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 9월 수도권의 19~34세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462명을 조사한 결과, 42.9%가 야간노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