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기름공장 사망사고와 감독 공백, 2010년 이후 점검 기록은 왜 없었나

2025년 8월 28일 충남 천안 대원산업에서 불과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뉴스타파가 2025년 10월 15일 보도할 당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확인된 전산 기록상 노동부는 2010년 이후 대원산업과 인접 법인 대원유지에 산업안전감독이나 근로감독을 한 적이 없었다.

불은 대원산업의 9층 타워형 설비에서 발생했다. 필리핀 노동자 조이 칸토 씨와 제스라엘 씨, 한국인 급식 조리원이 숨졌고 이주노동자 한 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공장은 지상 2층뿐이었고, 천안시는 해당 구조물의 증축 신고나 허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에서는 타워가 2020년부터 확인됐다.

숨진 두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대원산업이 아니라 대원유지였지만, 두 사람은 대원산업 공장에서 일했다. 노동부는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일하게 하는 행위가 외국인고용법 위반이며,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두 회사 모두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고용·관리 방식은 수사 대상이다.

공장에서는 앞서도 화재가 반복됐다. 소방 기록에는 2022년 12월 대원유지, 2024년 4월과 2025년 5월 대원산업에서 난 불이 확인된다. 그런데 2025년 7월 충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불이 난 시설을 합동 조사할 때 두 회사는 제외됐다.

도가 정한 연면적 5,000㎡ 기준을 각각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상 두 회사 면적을 합하면 5,613.41㎡였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약 2,600곳이며, 한 해 점검하는 곳은 약 130곳으로 전체의 5%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전체 사업장을 한 번씩 점검하려면 20년이 걸린다. 다만 고위험 사업장을 반복 점검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장들이 차례로 점검받는 구조는 아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매년 지도·점검할 계획을 세우도록 한 제도와 실제 감독 사이에 큰 간격이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