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성적표 양식이 출신 대학을 드러내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블라인드 평가가 실제로 학교를 가릴 수 있는 방식인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적증명서의 모양만으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알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는 152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94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쟁점은 합격자 구성뿐 아니라 성적증명서 형식이다. 서울대 증명서는 다른 대학과 달리 가로형으로 발급돼 외관이 구별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 형식만으로도 서울대 출신을 식별할 수 있어 블라인드 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에도 입시 공정성을 위해 서울대에 성적증명서 형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 양식만으로 어느 대학인지 알 수 있는데도 블라인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성적표의 양식과 기재 내용은 법적으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학교와 다른 형식을 유지해야 하느냐고 재차 지적하면서,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중 모교 출신이 매년 60% 이상이라고 말했다.

평가 기준의 투명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백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40%인데 기준이 추상적이라며, 지원자의 출신 대학별 정성평가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감 질의는 합격자 비율뿐 아니라 성적표 형식이 출신 대학을 드러낼 수 있는지, 정성평가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