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주택 소유자 1440명, 자산과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달랐나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 이하 아동 가운데 주택 소유자가 2024년 기준 14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자산가액 합계는 2360억 5000만 원이었다. 이는 해당 아동 집단의 주택 자산 규모이며, 아동 한 명당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10월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출받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아동은 56명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 1440명 가운데 약 3.9%다.

즉 주택을 보유한 아동 중 일부가 여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자료에 제시된 수치는 주택 수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같은 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한 부동산 소득이 27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자산가액은 보유 주택의 자산 규모를, 부동산 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나타내는 별도 지표다. 따라서 두 금액은 같은 항목의 규모를 서로 비교한 수치가 아니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과 전세 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린 아동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로 지적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키운다는 진단을 내놓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의 평가와 제안이며, 통계가 직접 보여주는 내용은 아동의 주택 소유 현황과 부동산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