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급식실 산재 지원 요구, 치료비와 대체인력은 왜 쟁점이 됐나

대구 학교 급식실에서 화상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노동계가 대구시교육청에 치료비 지원과 대체인력 직접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0월 16일 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화상 산재의 비급여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상시 전담 대체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근거는 치료비 부담과 재해 집중도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급식실 화상 산재의 비급여 부담률은 21.2%로 일반 산재의 3배에 달합니다. 또 급식 노동자 한 명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은 100~150명으로 공공기관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노조는 이런 부담이 노동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해 건수에서도 급식 종사자에게 사고가 집중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대구 교육공무직 산재는 모두 250건이었고, 이 가운데 178건(71.2%)이 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했습니다. 골절과 화상 같은 중증 재해도 잇따랐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대체인력 조달 방식도 채용 요구의 배경입니다. 교육청 공식 대체인력 게시판은 조회 수가 300여 건에 그친 반면, 노조는 자체 단체 대화방을 통해 6,000명이 넘는 대체인력을 임시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판 조회 수와 대화방 인원은 서로 다른 지표여서 수치만으로 두 방식의 이용 규모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는 게시판의 낮은 활용도와 임시 조달 방식을 문제 삼아 상시 전담 인력의 직접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두 요구는 각각 산재 뒤의 치료비 부담과 급식 현장의 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겨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