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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으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을 편성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립공원공단 자료를 토대로 밝힌 전체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은 2023년 700억 원에서 올해 163억 원으로 줄었다.
원문은 이를 3년 새 약 77% 감소한 규모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예산 축소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장산에 배정된 예산의 액수나 증감은 공개된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별도로, 내장산 육상 면적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로,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전국 국립공원 평균인 31.6%의 약 1.8배다.
따라서 국립공원 전체 매입 예산 감소와 내장산의 높은 사유지 비율은 서로 다른 범위의 통계다.
예산 축소에 따른 주민 피해와 생태계 보전 차질도 우려되는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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