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주거공간 도입 실험, LH 매입형 전환은 소유주 동의가 관건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과 주택난에 대응해 2026년 5월 비주택의 주택 전환을 허용했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구리·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의왕·하남·화성 동탄, 용인 기흥·수지 등 규제지역이다. 민간에서 직접 주택으로 바꾸거나 공공에 매도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두 경로가 마련됐다.

전환을 위해 용도지역과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지만, 제도는 2027년까지만 운영된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전용면적 30㎡ 미만 사무용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된다. 2024년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가 없어지면서 상업용·주거용 건물의 시설 차이가 줄었고, 이번에 남아 있던 용도지역과 주차장 조건을 손질했다.

정책의 배경에는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이 있다. 2016년 승인 물량은 88개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 100개를 넘었다. 승인은 2023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였다.

센터의 77.3%가 수도권에 있으며, 서울 25.4%, 경기 46.7%, 인천 5.2%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환 주택으로 필수 빌트인 가전과 가구, 바닥난방, 창문, 욕실을 갖춘 ‘프리미엄 원룸’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무실 일부만 띄엄띄엄 바뀌면 ‘오피스 옆 주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의 2026년 비주택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건물 한 동 또는 한 층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

사무실 소유주가 각각 다른 만큼 해당 건물이나 층의 소유주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LH는 2000호가 넘는 주택 전환 신청 물량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물량은 약정형 주택전환으로 매입형 임대주택과는 다르다. 매입형 임대주택 공고는 물량이 모이지 않아 5차까지 나왔다.

이용복 지식산업센터연합회장은 층별 매입에 응할 소유주는 사실상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매입을 허용해야 실질적인 주택 전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