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독일 지지로 유럽 승인 급물살…한국은 2028년 이후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 FSD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 슈테펜 빌거는 10월 6일 베를린 행사에서 EU 전체 승인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CEO는 X에 독일어로 “Danke Schön!”이라고 화답했다.

테슬라는 프랑스에서도 유럽 최초로 무인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며 주요국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승인 여부는 12월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찬성국 인구를 합쳐 EU 전체 인구 4억5100만여 명의 65%를 넘어야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덴마크·벨기에·슬로베니아·체코·크로아티아 등 8개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이들의 인구는 EU의 15%에도 못 미친다. 인구 8400만여 명으로 EU의 18.6%를 차지하는 독일의 지지가 중요한 이유다.

독일 교통 당국은 FSD라는 이름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테슬라는 이에 따라 독일에서 ‘테슬라 보조 주행’을 뜻하는 TAD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지지가 다른 회원국에 미칠 영향도 관건이다.

한국에서는 승인 절차가 더디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FSD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있는 차종은 미국산 사이버트럭·모델3·모델Y로 한정된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로는 8월 기준 국내 테슬라 판매 차량 중 중국산이 18만1853대, 79.3%에 달해 FSD를 이용할 수 없는 차가 다수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유럽의 레벨2 이상 자율주행 규정인 DCAS 02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제조사가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기인증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3월 밝힌 바 있다.

제도 마련과 인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업계는 한국에서 FSD가 전면 승인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