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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복 목적 협박 사건의 판례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제2항과 형법 제283조가 적용 법조로 적시됐다.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2017년 특수폭행과 2023년 보복협박이 별개의 범죄로 기재돼 있다. 대법원은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참고 자료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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