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0
비추 0
조회수 5468
법무부가 밝힌 사건 당일 일정은 외부 전문가의 중독 상담에 이어 보호관찰관 면담과 점심을 함께한 지도·감독 순으로 진행됐다. 피의자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 20분께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했고, 면담 뒤에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으며 낮 12시 30분께까지 지도·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먼저 이뤄진 중독 상담과 뒤이은 보호관찰관의 면담은 서로 다른 단계였다. 법무부가 공개한 일정에는 면담 이후 점심 시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이어진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감독에 순응하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했다. 법무부는 사건 당일 전자발찌 훼손 시도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기존 감독 이력과 당일 일정만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이후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참고 자료
법무부의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일 전자감독 일정
0
0
총 개
